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라젠카에이아이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메디바로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채권양도 및 선지급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원이 의료급여법령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의료급여비 또는 요양급여비 청구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기관, 요양기관 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3. “급여비 청구채권”이란 회원이 의료급여법령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의료급여비 또는 요양급여비 청구채권을 말합니다.
4. “선지급”이란 회원이 진료 또는 조제를 완료하여 발생한 급여비 청구채권(청구 완료 분 및 청구예정분을 포함)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해당 채권의 지급기일 전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선지급 실행”이란 회원이 회사에 급여비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회사가 심사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개별 거래를 말합니다.
6. “선지급 실행정보”란 회원이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전자문서 양식을 통해 확인·동의한 선지급 희망금액, 양도대상 채권, 예상 수수료, 보증금, 지급계좌 등 개별 거래 정보를 말합니다.
7. “채권양도통지”란 회원이 회사에 양도한 급여비 청구채권에 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이용계약의 성립

1. 본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또는 이용 과정에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본인확인, 사업자정보 확인, 계좌 확인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거나 관련 법령, 금융기관 또는 제휴기관의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고지수단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5. 회원이 변경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회원이 보유한 급여비 청구채권을 심사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과 그 대금, 수수료, 보증금, 지급일정 등 개별 선지급 실행 조건은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이 확인·동의한 선지급 실행정보에 따릅니다.
3. 채권양도는 일정한 기간 내 발생한 급여비 청구채권 전부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가능한 범위의 급여비 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각 개별 급여비 청구채권의 일부만을 임의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신청 내용, 제출자료, 청구채권의 상태, 제휴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선지급 실행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전자문서를 통해 개별 선지급 실행정보를 확인 및 동의한 경우, 본 약관과 선지급 실행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 채권양도 및 선지급 거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선지급 실행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지급 실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비 청구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회사보다 선순위 지급처가 있는 경우
2. 급여비 청구채권에 가압류, 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3. 비정상 의료행위, 부정수급, 환수, 상계 등으로 급여비 청구채권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회원이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금융기관, 카드사 또는 회사의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채권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회원이 본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절차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정상적인 선지급 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채권의 재매각 및 제휴기관 연계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양도받은 급여비 청구채권을 환가 또는 유동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등 제휴기관에 매도하거나 관련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류 제출, 채권양도통지 등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신용정보업무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되거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매입대금, 수수료 및 보증금

1. 급여비 청구채권 매입대금은 회원이 확인·동의한 선지급 실행정보에 따라 산정됩니다.
2. 회사는 매입대금에서 수수료 및 보증금을 공제한 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는 개별 선지급 실행 시점의 실행금액, 예상 회수기간, 적용 요율, 회사의 내부 기준 및 제휴기관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4. 보증금은 회원의 급여비 청구의무, 자료 제출의무, 채권양도 관련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 선지급 실행정보에서 정한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 회사는 정산 결과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6. 회사는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금 산정내역, 수수료, 보증금, 예상 지급금액 등 주요 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회원이 대금 산정내역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합니다.

제8조 매입대금의 지급

1. 회사는 회원이 선지급 실행정보를 확인·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심사 및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 예정일은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지급일은 다음 영업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입력한 계좌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예금주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금융기관 장애 또는 제휴기관 심사 지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채권양도 및 통지 권한의 위임

1. 회원은 선지급 실행 시 회사에 양도하는 급여비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회사에 위임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채권양도통지 및 선지급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자문서, 인증정보, 위임정보 등을 회사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채권양도통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거나 제휴기관 심사 결과 채권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선지급 실행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준수사항

1. 회원은 채권양도 시 이미 발생한 급여비 청구채권 및 진료·조제가 완료되어 향후 청구 예정인 채권 금액을 적절히 평가하여 선지급 금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급여비 청구채권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선지급 실행을 신청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양도 대상 급여비 청구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채권양도 대상 채권이 진료 또는 조제는 완료되었으나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채권인 경우, 회원은 해당 채권에 대한 청구를 완료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 약관 또는 동의 절차에 따라 EMR 또는 관련 데이터 연동에 동의하고, 회사가 채권양도 대상 급여비 청구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일부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회사에 양도한 급여비 청구채권에 관하여, 양도한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8. 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초과 수령하거나, 부정수급, 환수, 상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9. 회원은 허위자료 제출, 중복양도, 제3자 권리 침해, 채권 상태 은폐 등 정상적인 선지급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양도대상 채권의 범위

1. 본 서비스의 양도대상 채권은 진료 또는 조제가 완료된 급여비 청구채권에 한합니다.
2. 진료 또는 조제가 완료되지 않은 장래 예정채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만, 진료 또는 조제가 완료되었으나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채권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상환청구권의 제한

본 서비스에 따른 채권매입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청구채권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장 최근에 회사에 양도한 채권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급여비 청구채권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선지급 실행을 신청한 경우
   2. 급여비 청구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5.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계, 환수, 부정수급 등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7. 채권의 중복양도, 권리침해, 채권 상태 은폐 등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항의 위약벌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가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회원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회원에게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4. 회원에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5. 회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원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가 없고 진행 중인 선지급 거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 발생한 채권양도, 지급, 정산, 손해배상, 개인정보 처리 및 법령상 보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1. 회사는 서비스의 가입, 심사, 제공, 유지, 정산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정보, 의료급여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상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급여비 청구 관련 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휴기관, 금융기관, 카드사, 본인확인기관, EMR 연동기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수집·이용, 제공, 위탁,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별도 동의서에 따릅니다.
4.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16조 비밀유지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 경영상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본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령,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